법령 형법 제2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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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법 제26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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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동헌 1 명륜 1 상유 1 정세	# 변호사 (상위 10) 3 신용석 1 이종훈 1 정혜진 1 임형욱 1 임소진 1 최인석 1 이관형 1 최진환 1 김형태 1 박정해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법 2023. 6. 2. 선고 2022노1087 판결
  [과실치상] 확정[각공2023하,488]
   과실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도1195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공2023상,238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4. 청주지방법원 2022. 4. 6. 선고 2021고정293 판결
  [과실치상]
   과실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5.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8. 2. 1. 선고 2017고합17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(주1)·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:과실치상)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확정[각공2016상,314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도16738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:과실치상)][공2018상,127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법

2016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노218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과실치상)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8. 선고 2015고단8305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(인정된죄명과실치상)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, 2015. 9. 24.
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, 2015. 9. 24.
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  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
  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11년

11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  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   배임
   민법 형법

2009년

12. 청주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9고합6 판결
  [과실폭발성물건파열·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과실치사·과실치상·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317]
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

13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도104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공2009하,1068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형법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6940 판결
  [과실치상]〈골프장캐디 치상 사건〉[공2008하,1653]
   과실치상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, 2006. 4. 27.
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4, 2006. 4. 27.
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2002년

17. 대법원 2002. 8. 23. 선고 2002도2800 판결
  [과실치사][공2002.10.1.(163),2272]
   과실치사
   형법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도2034 판결
  [과실치사·과실상해][공1985.5.1.(751),577]
   과실치사 과실상해
   민법 형법